2년전 미국 방문당시 윤석열대통령의 비속어

MBC를 포함한 140여개 언론사가 이 발언을 보도했는데

 

방심위에서는 MBC에만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3천만원 의결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

 

MBC는 과징금 부과기관인 방심위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MBC의 손을 들어줌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이밖에도 파란색 숫자1 방송을 비롯

징계가 내려졌지만 모두 18건 승소함

제재를 남발하니 소송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총 3억 9,160만원에 편성 예산만 2억 3,5000만원인데

 

다른 항목 예산 1억 5000여만원에 손을 댔는데

유류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짐

 

 

 

 

MBC외에 다른 방송 합치면 총 30건

(다른 방송사로 지역MBC..^^)

다른 방송사 법정제재 역시 모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방통위의 소송 비용과 이에 따른 예산 전용 규모가 커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1083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