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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BC 징계하려다 소송예산 바닥난 방심위(feat.류희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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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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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미국 방문당시 윤석열대통령의 비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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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포함한 140여개 언론사가 이 발언을 보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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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서는 MBC에만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3천만원 의결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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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과징금 부과기관인 방심위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MBC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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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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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파란색 숫자1 방송을 비롯

징계가 내려졌지만 모두 18건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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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남발하니 소송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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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 9,160만원에 편성 예산만 2억 3,5000만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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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목 예산 1억 5000여만원에 손을 댔는데

유류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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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외에 다른 방송 합치면 총 30건

(다른 방송사로 지역MBC..^^)

다른 방송사 법정제재 역시 모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방통위의 소송 비용과 이에 따른 예산 전용 규모가 커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108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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