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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마약사이트' 차단 요청했지만‥방심위 '늑장'에 버젓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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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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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7ujfzpQwv0?si=ui7u1EuAJx1O-bzr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서 불법인 대마 성분의 오일이나 젤리 등을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 상품'처럼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들여온 마약류를 적발하고,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마약과 관련해 관세청이 방심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27건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쳐 실제 차단 조치가 내려진 사이트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차단을 요청한 마약 판매 사이트 20여 곳은 방심위가 아직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는 서울시나 식약처 등 다른 기관의 심의 요청 건수가 폭증한데다, 마약 심의 전담 직원이 두 명뿐이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외 사이트의 경우 주 경로를 막더라도 다른 우회로를 통한 접속까지 차단하진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검거 수는 1만 7,817명으로 5년 사이 1.7배 늘었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도 4년 사이 8배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 

영상취재: 김희건 이주혁 / 영상편집: 진화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68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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