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9vDsaKGpHM?si=a1mYZtVF3JkXwsyt
그런데 이번에도 법원이 과징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MBC에 내린 법정제재 18건은 모두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방통위가 쓴 소송 비용은 3억 9천여만 원.
당초 편성된 2억 3천만 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다른 항목 예산 1억 5천여만 원에 손을 댔는데, 유류비까지도 끌어다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안정상/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악의적인 그런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전히 삭감을 하든지 전용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MBC 외에 다른 방송사까지 합치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류희림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30건입니다.
모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방통위의 소송 비용과 이에 따른 예산 전용 규모가 커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 기자
영상편집: 류다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683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