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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에서 세계 최장수 사형수가 무죄 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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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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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기간 복역한 사형수였던

 

일본의 이와오 하카다마가

 

반세기가 넘어 마침내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는 1968년에

 

직장 상사와 그의 아내, 두 자녀를 살해하고

 

강도 및 방화를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사형수로서 살아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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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하루 12시간의 구타를 동반한 심문과 함께

 

수사 과정과 증거물에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언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정작 그는 수십년 간 독방 생활을 보낸 탓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쇠약해져 있어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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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에 있던 하카마다의 지지자들은 판결이 내려지자 "만세" 를 외쳤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5y9x6zrkrro

 

 

 

 

이런 억울한 사법피해 사건을 엔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일본 검찰의 관행 때문

 

확실하지 않은 사건엔 기소를 잘 하지 않고 확실하다 싶어야 기소를 하지만, 일단 기소를 하면 아득바득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로 유명

 

즉 검사의 커리어 관리에 기소 후 무죄가 뜨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내 일본의 기소 후 유죄판결은 99%(한국도 비슷)

 

 

 

 

그리고 이분의 지난 세월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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