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ZdpK0Yt13A?si=FBdiei4OzNbXVFQ_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재추계 했습니다.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이 덜 걷히는 겁니다.

역대 최대인 56조 원대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입니다.

정부는 수출 시장 불황과 자산시장 침체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14조 5천억 원이, 양도소득세가 5조 8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규모 결손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위한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는 돈을 쓰지 않아 부족분을 메울 방침입니다.

하지만 결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대응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듭 되는 세수추계 오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야는 기재부에 구체적인 세수 결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추경 편성을 두고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박철현 기자

영상편집: 김재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656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