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1.5배 가량 큰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나랏빚을 최소화겠다’고 했지만, 경기가 가라앉은 와중에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추진해 세수 부족을 자초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지급액’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국채 증가 폭은 22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차(2018~2020년)의 적자국채 증가 폭 152조원보다 약 1.5배 크다.
적자국채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채무에 대한 국가의 대응자산이 없기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는 이자도 붙는다.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국채 이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적자국채 이자는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적자국채 이자 13조7000억원 중 5조9000억원만 갚고 7조8000억원은 상환을 미뤘다. 미지급분에는 3.792%의 가산이자가 붙어 약 3000억원의 이자가 더 생겼다. 기재부는 올해 4분기에 적자국채 이자 5조3000억원을 더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29조4000억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집권 반환점을 돈 뒤에도 적자국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현 정부 임기 5년간(2023~2027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36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간의 적자국채 발행액(327조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적자국채 발행액은 올해 82조원에서 내년 87조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만 291조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 상황이 나빠진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덜 걷힌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년~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분석’을 보면, 국내 10대 대기업의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금액은 3년 만에 3.8배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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