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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폐업 개식용업자에 마리당 60만원 지원…농가당 2억4천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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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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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6천곳 가까운 개 식용 업체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하면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천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천마리로 파악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천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은 2천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4965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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