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난 6월 이후 3달 만이다. 이날 산업부는 기술과 제도개선 등 2개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검토한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ㆍ물리탐사학회 등 6개 학회가 추천한 12인으로 구성됐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를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해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유망구조 중 우선 '대왕고래'에서 1차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광물을 캐는 대가로 해당 정부에 내는 돈)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또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특별조광료)하고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에는 해외 기업이 동해에서 자원 개발 시 최대 12%의 조광료만 내게 돼 있어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를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한 후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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