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의료인의 사적비용을 대납했다.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 

A사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지급했다. 

A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원을 회사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A사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 중소법인에게 'CEO보험'이라고 불리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인 B사는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사주 본인·배우자·자녀 등을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0~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B사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 B사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건설 업체 17개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이다.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925120028191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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