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류희림 민원사주’ 셀프조사 방심위, 기간도 셀프 연장
1,016 3
2024.09.25 11:33
1,016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1일까지였던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류 위원장 관련 사건 조사를 맡게 된 것을 두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사 기간을 방심위 스스로 ‘셀프 연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방심위는 지난 20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송부 관련 기간 연장 통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지난 7월23일 방심위에 송부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가 약 두 달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는 대신 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23조)을 보면, 조사기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송부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한 뒤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에서 제동을 걸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무기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방심위는 조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52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노프랍] 요새 너무 춥죠? 피부에 바르기만해도 따뜻해지는 히팅 클렌징 밤🌽 노프랍 체험단 이벤트 310 11.09 41,72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59,8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34,0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20,53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884,1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212,4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94,9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52,32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35,2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85,1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1442 이슈 전원 비주얼 걸그룹 이즈나 컨포 브랜드 화보 ver. 21:09 19
2551441 이슈 러시아 존맛 디저트 투탑 21:09 86
2551440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x 댄서 Get Loud 챌린지 21:09 7
2551439 이슈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러블리즈가 올해 준비한 것들 21:06 290
2551438 유머 여직원을 미스 김이라고 부르던 거래처 사장 19 21:06 1,622
2551437 이슈 ;; 이건 제왑돌 팬들도 sm고름 14 21:02 2,459
2551436 정보 수능 예비소집일인 내일도 포근하겠고, 수능당일도 포근하겠지만 오후부터 비소식 있는 내일 전국 날씨 & 기온.jpg 21:02 336
2551435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이키모노가카리 'GOLDEN GIRL' 21:02 30
2551434 이슈 hbo 해리포터 드라마 덤블도어역 물망 배우.jpg 10 21:01 1,347
2551433 이슈 INFP라면 무조건 취향일 곡(feat.NCT 마크) 9 21:00 642
2551432 이슈 이화여대 시위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학생들을 본 소녀시대 멤버들 반응 28 20:58 4,020
2551431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42 20:58 2,075
2551430 정보 역주행 실패하나 했는데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걸그룹 노래...jpg 4 20:58 1,418
2551429 정보 여성 차별 사라졌다고 여대를 폐지해야한다고? 6 20:58 1,066
2551428 이슈 갓세븐 영재 인스타그램 업뎃 3 20:58 586
2551427 이슈 얼마전 “완경” 단어 사용으로 별점 테러 받은 보드게임 회사 입장문(단어 수정 X) 66 20:58 1,138
2551426 유머 앞담화 당하는 22년차 연습생 김재중 1 20:57 522
2551425 유머 외국인 친구: 아무리 너네라도 김치프라이드 라이스에 김치를 같이 먹진 않을 거 아냐 15 20:56 2,166
2551424 이슈 진짜 통계로 증명 중인 우리나라 여자들.jpg 74 20:55 7,571
2551423 유머 앞발 포갠 채 자는 망아지들(경주마×) 2 20:55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