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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필리핀 가사 노동자 논란- 업체는 자본잠식에 우왕좌왕, 정부는 사업 규모를 12배로 확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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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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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첫 급여(교육수당 일부)부터 유동성 문제로 제대로 받지 못` (프레시안 기사중)했다고함. 

 

2.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해 업체측에 호소했으나 묵살당했고, 지인을 찾아 돈을 빌리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함. 

("직무교육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관리사들은 생활고를 겪으며 지인을 찾아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태가 발생한 바")

 

업체와 정부는 급여 다음달 지급이 관행이라고 주장중.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내용의 약정이나 묵시적동의가 없었다면 체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함. 

(이데일리 기사중 "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지급일 부문은 “매월 20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전날에 지급함”이라고만 적시돼 있으며 익월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3. 해당 업체들은 (22년 기준) 자본 잠식된 상황인데, 그나마 업계의 업체중에서 양호하다고 꼽히는 상황. 그럼에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첫 시범사업에서 이런 사고가 연이어 발생중.  하지만 정부는 어쨌건 사업 규모를 12배(100명->1200명)으로 증대 시키겠다고 계획중.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해 연락두절, 대체 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1731?sid=102

업체, 관행 따라 '임금 익월 지급'?…변호사 "정기지급일 원칙 위반 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달 20일 첫 급여로 교육수당 일부에 해당하는 96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개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지급받지 못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이 지난 1일 성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됐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9023072&mediaCodeNo=257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무단이탈...왜 / 8월20일~9월2일 교육수당만 지급 
숙박비 공제해 50만원밖에 못 받아 / 실제 근로 시작한 9월 월급은 내달로 
근로계약서엔 '익월 지급' 약정 없어 / 관리사들 "몰랐다"...체불논란 불가피

 

"책정 임금은 106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인당 평균 50만원에 그쳤다. 세금과 4대 보험, 이달부터 공제되기 시작한 숙소비(38만~49만원)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관리사들은 각자에게 지급된 휴대폰 요금(4만원),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 요금(6만500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약 40만원으로 서울 강남에서 한 달간 식비를 대며 생활해야 하는 셈이다.

관리사 2명의 이탈 시점(9월15일)은 2주일치 수당만 지급된다는 내용이 통보(9월13일)되고 이틀 후다. 시범사업 업체의 임금 정책에 불만을 품었거나 당장 돈이 필요해 이탈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데일리와 접촉한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급여일 직전 날인 지난 19일 “우리는 빚이 많다. 내가 가진 돈은 6만원이 전부”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입국일(8월6일)부터 그달 19일까지 이수한 직무교육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관리사들은 생활고를 겪으며 지인을 찾아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본지 8월30일자 <첫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생활고에 멘붕> 참조).

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통역사를 통해 시범사업 업체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에 호소했으나 묵살당했다고도 관리사들은 전했다. 한 관리사는 “업체는 언론과 소통하면 처벌(punishing us whoever talked to the media)한다고 했다”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했다."

 

 

 

[단독] '정부 인증'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체 '적자 늪'

https://v.daum.net/v/20240924112833913

시범사업 참여 2곳 모두 자본잠식/  재무 악화로 임금 지연·체불 우려

인증받은 다른 100여곳은 더 열악/ 내년 사업 확대 앞두고 불안 커져

 

" 2014년 설립된 홈스토리생활은 2022년 영업손실이 10억 7000만 원으로 3년 연속 적자였다. 매출액은 2020년 18억 원에서 2022년 24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휴브리스도 재무 상황이 나빴다. 이 기업은 2022년 영업손실이 6억 7700만 원으로 2020년의 2억 1100만 원보다 3배 늘었다. 두 업체 모두 2022년 기준 자본잠식에 빠졌다.

 

열악한 재무 상황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임금 지연, 임금 체불 가능성을 키운다. 두 업체는 이달 초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수당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두 업체가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수당 지급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우려되는 점은 두 업체가 국내 가사관리사 서비스 업체 중 상대적으로 경영 상황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규모를 1200명으로 올해 시범사업보다 1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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