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편의점서 "결제 안 된다" 20분간 항의 손님 업무방해 무죄 선고
2,194 13
2024.09.24 14:08
2,194 13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9일 밤 술에 취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와 과자를 사면서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왜 돈이 있는데 결제해 주지 않느냐"며 큰소리치고 물건으로 계산대를 치는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는 등 20여분간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몇 차례 손짓하고 언성을 높였으나 손님이 오면 옆으로 비켜서서 계산하도록 기다리고 그 외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 대부분이 별다른 방해 없이 물품을 고르고 계산한 뒤 돌아간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업주가 손님이랑 시비가 있어 보인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모습이 계속 말을 거는 피고인을 응대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거나 귀찮아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것도 경찰관이 밖으로 강하게 끌고 나가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그 시간이 매우 단시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결제 문제로 항의한 것으로 보일 뿐 소란이나 난동 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언성을 높였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v.daum.net/v/20240924101235009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슬래시포 X 더쿠 EVENT💫] 이사배가 만든 ‘엔젤릭 베이스 2종’ 체험 이벤트! 719 11.06 66,93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54,5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31,2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14,84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875,1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211,92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91,5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48,0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34,0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82,7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1014 이슈 덕성여대에 붙은 대자보 (동덕여대 관련) 1 13:47 300
2551013 이슈 거의 30년전인 에쵸티 데뷔 2일전 패션.jpg 13:47 162
2551012 이슈 오늘 환노위 회의에서 >>>>하이브<<<< 언급된 부분 4 13:46 196
2551011 이슈 [대구덬들 주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지하철역 이름 바뀜 3 13:46 249
2551010 기사/뉴스 남배🏐 '요스바니 회전근개 파열' 대한항공, 아포짓 막심 영입 "즉시 투입 가능, 전력 향상 도움" [공식발표] 13:46 30
2551009 정보 하루만에 이벤트 끝난 엽떡 1 13:46 356
2551008 유머 오각형입 동굴 보여주는 루빵후빵 루이후이💜🩷🐼🐼 1 13:45 234
2551007 유머 독서 매니저 13:43 269
2551006 이슈 친구들아 아기고양이 입양처 좀 같이 찾아주세요 6 13:43 452
2551005 이슈 경제관념 없는 아내 vs 성욕을 주체 못하는 남편 15 13:42 1,036
2551004 기사/뉴스 빽가 "코요태, 행사 비용 생각보다 싸다…우리 불러달라"(정희) 13:41 195
2551003 이슈 '이기흥 거수기 논란' 스포츠공정위, 정말 공정한 결정 내릴까(금일 2시 예정) 13:41 81
2551002 이슈 [KBO] 각 팀별 역대 외부 FA에 쓴 금액.jpg 25 13:40 916
2551001 유머 핑크 코꾸몽 자랑하며 가을 햇살 즐기는 후이바오🐼🩷 1 13:39 469
2551000 기사/뉴스 [단독] 김병만 변호사 "전처, 30억 원 지급해야…재산 빼돌려 손배소까지" 30 13:39 1,334
2550999 기사/뉴스 로제 '아파트' 뮤비 3억뷰 돌파..K팝 솔로 최단기간 '경신' 1 13:39 86
2550998 이슈 샤이니 키와 민호 사이에서 말전달하기 미션받은 샤이니 팬.x 8 13:38 501
2550997 이슈 우리회사 대표님 노래실력 1 13:37 479
2550996 기사/뉴스 지드래곤, 18일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12년 만에 라디오 4 13:36 261
2550995 이슈 어디 페미 쿵XX 인간 같잖은 것들이 거리로 나와서 혜화역 시위하고 있고 29 13:36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