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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야스쿠니신사에 이름이 들어간 인도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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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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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범재판의 판사였던 라다노비드 팔


라다비노드 팔은 일찌감치 일본에 대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생각으로 미국영국중국 등의 연합국 판사들이 작성한 공명정대한 재판운영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에 유일하게 서명하지 않았다. 팔의 입장에서는 공명정대한 재판이라고 해봤자 '승전국의 패전국 죽이기'였기 때문이다.

  • 평화에 대한 죄, 반인륜범죄는 사후법이며, 죄형법정주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것을 주장했다. 판사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도 똑같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법의 불소급 원칙을 들어 지금 만든 법으로 이전에 저지른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 난징 대학살 부정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선전과 과장을 참작하여야 한다.", 변호인 측 주장에 동조하여 "퇴각 중인 중국군이 상당수 잔학행위를 범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사실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인정했지만, 책임자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난징대학살 사건의 증인에게 "일본군이 학살을 했다면 왜 당신은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고 숨어있었냐? , 당신을 못 믿겠다."식으로 2차 가해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라다비노드 팔 논리라면 왜 본인부터가 찬드라 보스처럼 총들지 않고 영국의 세법판사로 부역했는지 말인 안된다. 물론 팔 본인도 반영시위 하기는 했으나 난징대학살은 비폭력시위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애초에 비폭력시위로 막을 수 있다면 도대체 왜 대학살이 일어났는가?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홀로코스트 동일시: 원폭 투하와 홀로코스트를 비교하며 미국을 비난하였다. 피해 숫자도 숫자려니와 홀로코스트는 국가 주도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942년 반제 회의에서부터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약 3년간 이어진 치밀한 학살 사건이다. 무엇보다 일단 민간인 단위로 보면 유대인이나 원폭 피해자이나 둘 다 억울하긴 한데 국가 단위로 보면 유대인은 나치 독일 주도의 학살과 독일인들의 배후중상설이나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의한 피해자지만 원폭 피해자들은 전쟁 과정에서 원폭을 투하한 미군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에 의한 피해자라는 진실을 대놓고 무시했다.  무엇보다 당시 일본도 엉성하기는 했지만 핵폭탄 개발로 전세를 바꿀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즉 일본이 먼저 원자폭탄 개발했다면 일본은 미국 본토에 꺼림없이 원자폭탄 공격을 했을 거다.

    •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벌인 약탈과 학살들을 모두 부정했다. 그중에는 인도처럼 식민지였던 홍콩,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있었다.

    • 극동국제군사재판 당시 일본의 전범들을 강력히 처벌해서 모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중국 판사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였고 심지어 미국영국프랑스소련 판사들에게도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일본의 전범들을 용서해주자는 의견을 확고히 했다.

    라다비노드 팔은 466일의 공판기일 중 109일이나 재판에 결석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일본의 전범 행위 증거물도 제대로 살펴보는 경우도 없었고, 무엇보다 재판 자체에 성의없는 행동으로 무책임한 태업 행동을 하였다. 또한 일본군을 아시아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여겼고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모두 부정하는 친일 성향을 드러냈다.

  • 일본인들이 공덕비를 세워주고 야스쿠니신사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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