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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반려동물 보유세, 해외에선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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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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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반려견세를 징수하고 있다. 독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연평균 약 26만원의 세금을 낸다. 키우는 개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의 경우 보통 최소 100유로에서 시작하여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600유로까지 올라간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최소 8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맹인안내견은 세금이 면제된다. 애완견 세금의 상당 부분은 강아지들의 배변을 청소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개똥 청소업체가 청소할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개똥이 방치된 것은 민폐이기 때문에 견주가 직접 치우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덜란드도 독일과 비슷하게 지방세 성격의 강아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마리당 연간 116유로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동물 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은 지자체별로 부과 여부와 액수가 제각각이다. 미국의 애완견세는 유럽에 비해 싼 편이지만 동물 복지보다 학대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페인은 애완견 세금을 신설했다. 등록된 개의 DNA를 이용해 개똥을 치우지 않는 견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개똥을 수거하면 개똥의 DNA를 분석하여 주인을 찾아내 벌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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