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40923n01927?mid=n1006
[서울경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관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면서,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