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공무원이 갑질한다"…관공서에 개 끌고 와 욕하고 소란 피운 60대, '무죄' 왜?
2,724 16
2024.09.21 15:29
2,724 16

https://naver.me/5k7En786


원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큰 개를 끌고 와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60대 민원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45분께 관공서인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이 키우는 대형 개를 데리고 들어가 “지방공무원이 갑질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 체포되기도 한 A씨는 벌금 6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에 불복해 지난 6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개를 끌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현장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의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술주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4년 전 교통사고로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한 불안과 분노, 정서 및 충동 조절 장애로 어려움을 겪어 계속 치료받고 있다는 병원의 소견서로 볼 때 공소사실 행위의 원인이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공무원이 악성민원인 신고해도 소용없는 이유ㅇㅇ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슬래시포 X 더쿠 EVENT💫] 이사배가 만든 ‘엔젤릭 베이스 2종’ 체험 이벤트! 689 11.06 54,87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33,5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15,33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89,28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838,16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99,0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76,5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37,03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23,9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65,8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9818 기사/뉴스 딕펑스, 25일 새 싱글 발매…2년 7개월 만의 컴백 09:34 12
2549817 기사/뉴스 모스크바에 개전 후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시아 “총 70대 격추” 09:32 76
2549816 이슈 의외로 경상도VS전라도 사람들 자존심 거는 것 14 09:31 552
2549815 이슈 성의없는 립싱크로 욕먹고 있는 머라이어 캐리 3 09:30 623
2549814 기사/뉴스 "쌀쌀하니 무릎이 시큰"...관절 망가뜨리는 식습관은? 09:30 328
2549813 이슈 미대입시 실기 채점현장 3 09:30 468
2549812 유머 스티커미 있는 전부 다 합성 아니라는 페이커 사진 19 09:28 1,165
2549811 기사/뉴스 ‘아몬드 빼빼로’가 제일 맛있던데… 다이어트에는 어떨까? 6 09:28 440
2549810 이슈 박물관에 문화재 판매했다가 생길 일.jpg 9 09:28 892
2549809 이슈 김선영 배우가 ‘정숙한 세일즈’를 선택한 가장 큰이유 09:27 529
2549808 기사/뉴스 스타벅스, 플래너 출시 22년 만에 '디지털 플래너' 출시 1 09:27 693
2549807 기사/뉴스 "꼭 붙어"보다 "충전해"…엿 사라진 요즘 수능 선물 보니 1 09:26 367
2549806 이슈 빌보드 피셜 인기 크리스마스 캐롤 top3 9 09:25 599
2549805 이슈 트리플스타 근황 20 09:24 2,955
2549804 기사/뉴스 금성호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 남은 10명은 어디에 6 09:24 570
2549803 이슈 영화 위키드 새 캐릭터 포스터 09:22 505
2549802 이슈 2024년 들어서 변우석한테 붙은 CF 광고들 5 09:21 581
2549801 이슈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자살 사망자 jpg 25 09:20 3,385
2549800 이슈 돈 잘 모으는 사람들 특징 9 09:18 1,044
2549799 이슈 식기세척기의 또다른 사용법 20 09:15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