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관총사수로 군 복무하던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소대장 B 중위를 지칭하며 "소댐(소대장)이 월말이라서 너무 예민하다", "내가 소댐의 생리 주기를 계산해 봤는데 월말이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원래 여자들은 생리하면 피 냄새가 나는데 소댐은 안 나더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생활의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사병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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