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차라리 때려달라" 10대 알바생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 한 사장, 法 "강제추행"
2,458 13
2024.09.20 13:07
2,458 1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35)와 B씨(27)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8월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군(17)을 상대로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군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고 제안했고, C군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0920092631393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라피💚] 촉촉 진정케어 가능한 품절대란템 <에이리페어 크림> EGF메디크림 체험 이벤트! 409 11.04 69,20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23,5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03,2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68,84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815,3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92,4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71,17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31,96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18,3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54,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6154 기사/뉴스 [공식발표] 롯데 FA 내부단속 또 성공, 김원중 이어 구승민도 붙잡았다…2+2년 최대 21억 14 16:21 1,027
316153 기사/뉴스 [단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46 16:09 4,917
316152 기사/뉴스 영남대 민주동문회원들, 박정희 동상에 계란·밀가루 투척 32 16:07 1,641
316151 기사/뉴스 금성호 실종자들 그물에 있나…해경 "선체주변에 있을 가능성" 3 15:59 1,484
316150 기사/뉴스 송미령 "배춧값 하락세…김장 부재료 공급도 안정적" 16 15:58 1,432
316149 기사/뉴스 꼴찌로, 21km 마라톤 뛰며 본…'쓰레기'들[남기자의 체헐리즘] 24 15:52 2,380
316148 기사/뉴스 ‘방판’의 추억을 되살리며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식의 웃음 주는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10 15:50 1,435
316147 기사/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됨 27 15:36 5,506
316146 기사/뉴스 빙그레 근황.... 바나나맛우유 용기 문화유산 등재 추진 9 15:31 2,223
316145 기사/뉴스 뒷돈주고 200억 가까이 대출…새마을금고 사기 사건 터졌다 15:29 1,125
316144 기사/뉴스 뉴스에도 나왔던 티아라 왕따사건 '티아라' 멤버 왕따설로 누리꾼들 시끌_120730_채널A NEWS 15:28 613
316143 기사/뉴스 김광수 "화영에 故채동하 얘기 해줬다" 38 15:19 6,713
316142 기사/뉴스 "파면당할래?" 공무원 협박해 2천만원 뜯은 성매매업주 실형 12 15:13 1,310
316141 기사/뉴스 김원중, 롯데와 4년 54억원에 FA 잔류계약…긴 머리카락 싹뚝[오피셜] 11 14:57 2,149
316140 기사/뉴스 김광수 "티아라 왕따사건? 내가 화영 계약서 찢고 나가라했다…멤버들은 피해자" 19 14:55 2,716
316139 기사/뉴스 ‘♥추신수‘ 하원미 “美 동료들, 은퇴 후 80% 이혼…내가 돈 벌어올게” (살림남) [TV종합] 15 14:45 3,544
316138 기사/뉴스 라면 하나에 김밥 한줄 시키고 돈 모자라 취소한 모자…몰래 대신 계산한 손님 사연 4 14:44 3,021
316137 기사/뉴스 [속보]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 현행범 체포 16 14:38 3,200
316136 기사/뉴스 명태균 "어디 언론사입니까?" 묻더니 돌연 버럭‥기자도 지지 않고 [현장영상] 13 14:24 2,080
316135 기사/뉴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38 14:11 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