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관총사수로 군 복무하던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소대장 B중위를 지칭해 "소댐(소대장)이 월말이라서 너무 예민하다", "내가 소댐의 생리 주기를 계산해 봤는데 월말이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래 여자들은 생리하면 피 냄새가 나는데 소댐은 안 나더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생활의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사병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문제나 사고 없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며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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