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월말이라 예민" 女상관 생리 언급 육군 병사…법원 선처
2,272 37
2024.09.20 11:23
2,272 37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관총사수로 군 복무하던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소대장 B중위를 지칭해 "소댐(소대장)이 월말이라서 너무 예민하다", "내가 소댐의 생리 주기를 계산해 봤는데 월말이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래 여자들은 생리하면 피 냄새가 나는데 소댐은 안 나더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생활의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사병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문제나 사고 없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며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5Q3L7MAf

목록 스크랩 (0)
댓글 3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 숨은 잡티부터 흔적, 톤까지 집중 잡티톤업! #5분에센스패드 ‘한율 달빛유자 패드’ 체험 이벤트 369 11.09 17,42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20,9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03,2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68,29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812,8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92,4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70,41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31,96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17,68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54,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9257 이슈 여전히 화영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다니는 티아라팬들(화영 유튜브) 2 15:46 303
2549256 유머 정조가 죽자마자 한 선비가 깨버린 금기 15:46 368
2549255 정보 네이버페이 라이브 알림받기추가 100원 3 15:45 165
2549254 이슈 수위 진짜 장난 아닌데 작품성도 잡았다는 영화.jpg 3 15:44 1,180
2549253 이슈 이번시즌 현재까지 5대리그 축구선수 파워 랭킹.jpg 2 15:43 188
2549252 이슈 지켜츄 ㅣ 첫 뷰티콘텐츠 도전✨ 가을 메이크업해볼게요🍂(GRWM) 15:43 54
2549251 이슈 오늘자 라이즈 앤톤 노메이컵 노세팅 사진 8 15:41 797
2549250 이슈 이혼을 했어도 지인들에게까지 말하지 않는 이유.jpg 40 15:41 2,190
2549249 이슈 요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보받고 있는 것 5 15:39 1,433
2549248 기사/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됨 19 15:36 2,538
2549247 이슈 왕교자가 맛있는 이유.jpg 18 15:35 1,995
2549246 이슈 2024 올해의 단어를 만들어낸 영화...jpg 10 15:35 1,365
2549245 이슈 '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2심도 "입학 취소 정당" 17 15:33 1,407
2549244 이슈 저장 강박이 있는듯한 편의점 점장님 20 15:32 2,581
2549243 이슈 11년전 티아라 왕따 논란에대해 오열하며 방송했던 티아라 31 15:32 3,285
2549242 기사/뉴스 빙그레 근황.... 바나나맛우유 용기 문화유산 등재 추진 5 15:31 901
2549241 이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나쁜 음식 42 15:31 2,850
2549240 정보 🏅2024年 써클차트 여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10【+α】(~10/31)🏅 4 15:30 229
2549239 유머 스트레스 많이 쌓일때 사면 좋은 물건 6 15:29 1,694
2549238 기사/뉴스 뒷돈주고 200억 가까이 대출…새마을금고 사기 사건 터졌다 15:29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