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딥페이크 가해자 무죄 확정되자 “형사보상금 달라”
5,286 41
2024.09.18 14:19
5,286 41
BwyoWn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2018년 한양대학교 학내를 들썩이게 만든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씨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모임을 만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다.

군에 입대한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이씨와 검사 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결론적으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18명을 동원했던 이씨는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6일 열린 집회에서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며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와 더 큰 피해가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https://naver.me/5bVz3Un9

목록 스크랩 (0)
댓글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노프랍] 요새 너무 춥죠? 피부에 바르기만해도 따뜻해지는 히팅 클렌징 밤🌽 노프랍 체험단 이벤트 182 00:08 9,76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09,0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84,3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53,09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93,1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83,1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58,4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26,7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98,8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41,9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8700 이슈 [#음중직캠] ITZY (있지) – Imaginary Friend | 쇼! 음악중심 | MBC241109 1 18:20 60
2548699 이슈 게임 스타듀밸리 이스터에그...x 3 18:18 379
2548698 유머 식물갤에 올라온 이오난사꽃 8 18:17 1,023
2548697 기사/뉴스 '국대 경기인데 돈 내고?' 프리미어 12 중계, 유료 플랫폼밖에 없다 12 18:17 367
2548696 이슈 이번주 컴백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Over the Moon> 멜론 TOP100 추이 2 18:15 535
2548695 이슈 내일 오후 날씨 예보.jpg 9 18:14 1,453
2548694 이슈 1억년 수련 이딴거 볼 때마 생각나는 썰 3 18:14 542
2548693 유머 휑수 자기애 🐧💙 11 18:09 360
2548692 이슈 🐼 러시아 판다 루이의 뒤로 걷기 근황 ㅋㅋㅋㅋ 3 18:09 814
2548691 이슈 한국은행 조사역님이 알려주는 드라마 속 위조지폐 tmi 8 18:09 1,001
2548690 이슈 엔시티드림 김치찌개 같은 벅참 + 청량.twt 4 18:08 298
2548689 이슈 생활의 달인 따라하던 유튜버가 받은 디엠.jpg 44 18:05 4,760
2548688 이슈 요즘 뉴진스 민지 여보단이 줄 설수밖에 없음.gif 26 18:02 1,715
2548687 유머 블라인드) 난 소변보고 끝날때 중간쯤 변기물 내려서 26 18:02 4,173
2548686 유머 박정민이 힘들때마다 들춰본다는 박찬욱 류승완 책 3 18:01 1,128
2548685 이슈 츄 "Pink Cloud" M/V 공개 2 18:01 286
2548684 이슈 최근 연예계 데뷔한 미국 네포베이비 20 17:57 3,572
2548683 유머 벌써 조회수 100만 넘은 핑계고 🐓 16 17:57 1,730
2548682 유머 인도의 지하철 여성전용칸 시행 첫날 15 17:56 3,160
2548681 유머 장발남주 얼굴이 존잼이라고 알티타고 있는 순정만화 5 17:55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