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로스쿨 사관학교 전락한 경찰대…의무복무 미이행 5년간 120명
2,995 14
2024.09.15 14:52
2,995 14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최근 5년간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4명, 지난해 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올해 졸업생을 기준으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학비 상환 기준액은 7818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38억4541만원에 달한다.


반면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올해 9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대 한 해 졸업생이 9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인원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https://v.daum.net/v/20240915143831603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169 11.04 37,81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82,73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32,6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00,29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37,81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50,4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41,6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11,4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77,4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23,3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7226 이슈 다정한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13:10 61
2547225 유머 양치시켰다고 째려보는 말티즈 😂 13:09 204
2547224 유머 또띠아 챌린지ㅋㅋㅋㅋㅋ 개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08 210
2547223 이슈 김해에서 10년 전 건축대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근황.jpg 6 13:07 971
2547222 기사/뉴스 '나혼산' 안재현, '식물+감성 엽서'로 채운 거실 인테리어 도전 13:07 237
2547221 이슈 아이브 X DJ 데이비드 게타 'Supernova Love' 발매 일정 변경 (8일 오후 6시 -> 오후 2시) 7 13:05 341
2547220 이슈 펫로스 어떻게 극복하는거에요...? 17 13:05 910
2547219 유머 그 시절 남초딩 원탑만화는 1이다 vs 2다 10 13:05 307
2547218 이슈 포레스텔라 포토이즘과 사진찍은 막내 고우림😎 3 13:01 784
2547217 기사/뉴스 “독도 그림 빼라” 日요구 거절·수출 포기한 과자업체…미국 길 열렸다 24 13:00 1,774
2547216 이슈 [로드투킹덤A] 파이널 D-DAY, 지금 이 시각 리허설 현장 전격 공개 🔥 13:00 161
2547215 이슈 결국 역사적인 사진이 되어버린 사진 18 12:56 4,132
2547214 이슈 용인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완공된 모습 8 12:54 2,190
2547213 기사/뉴스 '시급 1440원' 유튜브 자빱TV 스태프, 임금 소송 1심 승소 19 12:52 1,770
2547212 이슈 엔비디아 12억숏 근황.jpg 27 12:52 3,911
2547211 이슈 한때 일본 왕실에서 별궁으로 썼던 궁.jpg 25 12:52 2,925
2547210 이슈 흥행 힘들어보이는 CJ 제작 영화 56 12:49 4,541
2547209 이슈 갤럭시 유저들한테도 반응 안좋은거 같은 어제 나온 갤럭시 광고 186 12:47 13,409
2547208 이슈 크리스피도넛 오리지널 12개 짜부시킨 모습 45 12:46 5,084
2547207 이슈 천상지희 천무 스테파니 근황.jpg 19 12:40 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