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로스쿨 사관학교 전락한 경찰대…의무복무 미이행 5년간 120명
2,995 14
2024.09.15 14:52
2,995 14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최근 5년간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4명, 지난해 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올해 졸업생을 기준으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학비 상환 기준액은 7818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38억4541만원에 달한다.


반면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올해 9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대 한 해 졸업생이 9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인원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https://v.daum.net/v/20240915143831603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169 11.04 37,86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82,73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32,6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00,29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37,81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50,4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41,6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11,4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77,4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23,3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7241 이슈 트위터 반응 터진 일본 신작 애니 feat. 아가씨, 하드락, 혐관, 약GL 13:24 27
2547240 이슈 김유정 인스타그램 1 13:23 70
2547239 이슈 그알제보/ 납구슬을 찾습니다. 13:23 85
2547238 기사/뉴스 '끝내 전원 탈락 확정이라니...' 거짓말 같은 삼성 대표팀 충격 부상 전멸 현실화 2 13:21 566
2547237 유머 소리 질러서 차를 내쫓는 운전자 4 13:20 471
2547236 기사/뉴스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과대광고 남양유업 전 대표 벌금형 13:19 85
2547235 기사/뉴스 BTS 전역 후 완전체 활동 불투명? 의도 달랐다..빅히트 “긴밀하게 논의 중” 12 13:19 576
2547234 이슈 [도창 스페셜] 대한민국 스타✨ 이자람 명창 특별 출연! 국극 '바보와 공주'🎙 도창(해설) 단독 공개! 2 13:18 119
2547233 기사/뉴스 장민호, 신보 타이틀곡 '사랑의 티키타카'…엑소·백지영 히트곡 메이커 참여 13:17 78
2547232 기사/뉴스 현대百, 2027년 부산프리미엄아울렛·더현대광주 출점(종합) 7 13:15 265
2547231 이슈 [KBO] 어제 선수협 노쇼로 이슈된 어제자 ABS, 피치클락 관련 회의 사진 10 13:15 1,352
2547230 유머 신상품 빵 나왔습니다 5 13:15 1,395
2547229 유머 부처님 조각상에 말벌집이 생겼는데 위치가 3 13:14 1,612
2547228 기사/뉴스 로제가 보낸 3곡 중 ‘아파트’ 고른 브루노 마스…“끝내주네” 4 13:13 960
2547227 유머 (알바하러) 부부 둘이서 하는 곳은 절대 가면 안됨 정신병을 얻게 됨 12 13:12 1,751
2547226 이슈 다정한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6 13:10 1,201
2547225 유머 양치시켰다고 째려보는 말티즈 😂 2 13:09 1,027
2547224 유머 또띠아 챌린지ㅋㅋㅋㅋㅋ 개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13:08 538
2547223 이슈 김해에서 10년 전 건축대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근황.jpg 19 13:07 3,487
2547222 기사/뉴스 '나혼산' 안재현, '식물+감성 엽서'로 채운 거실 인테리어 도전 3 13:07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