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10대 피의자는 131명이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의 비중이 73.6%에 달한다.
10대가 딥페이크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 비중은 이미 2021년 65.4%에 달했고, 2022년 61.2%, 2023년 75.8%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10대 비중이 작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 입건된 피의자는 40명 늘었다.
피해자 역시 10대가 많다.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은 지난해 62%를 기록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SNS(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손쉽게 딥페이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보니, 또래들의 놀이처럼 무분별하게 접하고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인식도 얕다는 평가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과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초·중·고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지만, 교육 과정과 내용을 각급 학교와 교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2~3월 전국 교사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2.8%는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 업무에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56%),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목표와 개념, 교육과정이 없다'(50%)는 지적이 많았다.
그냥 장난? 아이들엔 가벼운 딥페이크 성범죄…"부모가 손해배상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시청자미디어재단(재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빠른 차단·처벌 강화·AI 규제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늦다"며 "가장 중요한 건 예방교육"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겸 한국인터넷법학회장도 실효성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영국은 2003년부터, 프랑스는 2013년부터 교육과정에 반영했다"며 "우리도 2015년부터 현행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돼 있으나 전공자 부족 등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방심위 전문위원도 "교육 현장을 보면 '무늬만 교육'이 많아 아이들도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도 "현재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 중 10대가 36.6%, 가해자의 31.4%가 10대로 가장 많았다. 20대 피해자 비중은 32.6%, 가해자 비중은 7%다.
더욱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성환 부장은 2023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범죄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이고, 두번째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세번째는 장난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환 부장은 "가해자들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딥페이크가 왜 만들어지고 왜 유통되는지를 말해준다"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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