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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족에 알리지 말라" 성범죄 고소했지만 집으로 간 통지서‥"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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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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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가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2022년 4월,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내면서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으로 보냈고, 고소인은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구민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44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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