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학폭 피해자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해자를 살해함
50,514 385
2024.09.14 13:16
50,514 385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처방 약을 먹고 있었고, 범행 당일 동창생에 의해 소주 2병가량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가 학폭 피해자였으나 못참고 학폭 가해자 B 살해

 
A는 살인 혐의로 기소됨
 
1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이런 케이스에서는 왜 심신미약도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건지 궁금함
목록 스크랩 (0)
댓글 38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랄헤이즈 X 더쿠 EVENT🔐] 범규가 선택한 자물쇠틴트! THE NEW '글로우락 젤리 틴트' 체험 이벤트 486 11.05 25,43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71,1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21,6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83,77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26,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44,31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34,5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06,3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72,4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19,8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6913 기사/뉴스 대학가 시국선언 전국 확산 움직임...부산경남 교수들도 나선다 2 00:56 71
2546912 이슈 의외로 술은 한방울도 입에 안댄다는 트럼프.jpg 13 00:53 506
2546911 이슈 아이돌한테 무당이라고 구라를 쳐 보았다...twt 1 00:51 455
2546910 이슈 23년 전 오늘 발매♬ Mr.Children 'youthful days' 00:50 25
2546909 이슈 그 곳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세계 각국의 맥도날드 특별 메뉴 2 00:50 390
2546908 이슈 하츄핑 뽑기 하는 전소미 릴스 00:49 159
2546907 유머 입사초기 레전드 실수 2 00:49 660
2546906 유머 포스트 아포칼립스 만화.jpg 00:48 274
2546905 이슈 (최근 커뮤에 도는) 미국 흑인 남성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썰은 알못임.jpg 2 00:48 413
2546904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EXID "덜덜덜" 2 00:46 70
2546903 기사/뉴스 영국서 '변종 엠폭스' 2명 추가 감염…확진자 총 3명 00:43 546
2546902 유머 생각도못한 고양이 ㅋㅋㅌㅌㅋ 2 00:42 464
2546901 이슈 배우는 진짜 다르다… 분위기를 압도하는 힘이 바로 느껴짐 29 00:41 2,519
2546900 이슈 고민시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이슈 13 00:39 1,371
2546899 유머 꽤나 멋진 아이유 상암콘서트 드론샷.gif 10 00:37 649
2546898 이슈 12년 전 오늘 발매♬ 니시노 카나 'Always' 3 00:37 68
2546897 이슈 [롤] 흥미돋 그 자체였던 올해 티원의 월즈 우승 서사 14 00:37 792
2546896 이슈 유사버블로 06년생이 지창욱한테 몇살까지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니까 1 00:37 842
2546895 유머 생새우 그냥 막 잡는 슈돌 정우 4 00:36 659
2546894 기사/뉴스 "이러다 키스하겠네" 장도연, 루시 최상엽 절약에 반한 김종국에 '깜짝' ('짠남자') 9 00:34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