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욕설 낙서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1,860 9
2024.09.13 11:29
1,860 9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29분쯤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으나 방호원에 의해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776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864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156 11.04 28,29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63,8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14,3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72,29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15,7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38,7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27,5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9 20.05.17 4,703,9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164,6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14,9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6326 이슈 촬영 중 긴급 입원한 서바이벌 연습생 팀 서사 13:07 14
2546325 이슈 옛날 바람의나라 도사에 대한 고찰 1 13:06 118
2546324 이슈 현재 해리스 vs 트럼프 격차 11 13:05 1,334
2546323 이슈 현재 미대선 179 vs 214 3 13:04 886
2546322 이슈 캘리포니아 0% 개표 해리스 당선확정 14 13:04 1,735
2546321 기사/뉴스 MBC '지금 거신 전화는' 채수빈 "수어 연습 多…유연석 배울 점 많은 선배" 1 13:04 72
2546320 이슈 SS501 김형준이 암욜맨 처음 듣자마자 했다는 생각....jpg 16 13:01 1,164
2546319 이슈 [KBO] 전두환 찬양하는 감독과 일베 용어 쓰는 코치가 있는 기아타이거즈 43 13:01 1,799
2546318 이슈 박수홍 형수 "우리 부부 횡령범 돼, 딸이 학교도 못 가"…오늘(6일) 선고공판 8 13:00 369
2546317 기사/뉴스 '활동 중단' 에디킴, 6년 만에 싱글 정식 컴백 [공식] 5 13:00 620
2546316 이슈 점심밥 빨리 먹는 한국인 친구 말리는 미국인.jpg 35 12:56 3,467
2546315 기사/뉴스 “쉽지 않았다”…‘상승세’ 에잇턴→‘누적 1위’ 크래비티의 각오(로드 투 킹덤) 12:55 138
2546314 이슈 러시아 아기 판다 카츄샤 🐼 이 죽뚠은 츄샤꼬야 5 12:54 653
2546313 이슈 쌈디조카 채채 근황.insta 19 12:53 3,343
2546312 유머 오늘 액체괴물 아죠씨랑 다시 화해한 후이바오🐼🩷💦 20 12:52 1,168
2546311 이슈 드림노트(DreamNote) - '초록빛 (Joyful Green)' Dance Practice 12:52 61
2546310 이슈 영국을 대영제국이라 표기한 삼성 갤럭시 공계.x 13 12:50 2,261
2546309 이슈 "그냥 죽일걸" 음주운전 사고 후 SNS 생중계한 BJ 입건 10 12:50 1,718
2546308 기사/뉴스 주니엘, 소속사 폭로 "팬들 선물 못 돌려받아… 속상하고 속쓰려" 8 12:50 2,027
2546307 이슈 JYP 떡고네컷 있지(ITZY) 리아 채령 10 12:49 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