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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무죄 김기춘, 700만 원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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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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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 70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상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38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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