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속세인 '유산세' 제도는 상속 총액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별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다시 한 번 나눠서 내게 돼 유산의 총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 세금 납부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유산취득세' 제도의 경우 상속인이 각각 받은 유산에 대해 과세하게 돼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에서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세율이 줄어 '부자감세'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유산취득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인이 다수일 때 세 부담이 확연히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본질적으로 상위 1%의 부의 대물림을 편하게 하는 도구"라며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 이해상충 요소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집행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갖춰지지 못하면 적정한 세무 집행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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