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유럽에게 과징금으로 두들겨 맞는 애플(19조)과 구글(3조)
1,875 2
2024.09.10 18:26
1,875 2
https://img.theqoo.net/mpLarU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현지 시각 10일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 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습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 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98072?sid=104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104 00:05 10,17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31,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76,6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16,88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79,8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15,78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06,7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92,4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54,6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93,3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4403 이슈 신입이 출근을 58분에 하는 이유 14:32 88
2544402 이슈 황가람 '나는 반딧불' 멜론 일간 48위 (🔺11 ) 1 14:31 71
2544401 이슈 디지털 말고 필름으로 촬영한 현대 영화 색감 14:31 57
2544400 기사/뉴스 ‘AI 지우기’ 아이폰·갤럭시 대결…‘인생샷’에 찍힌 관광객 지워봤다 1 14:31 126
2544399 이슈 백종원 음식들이 진짜 맛있냐? 9 14:30 327
2544398 이슈 최예나 '네모네모' 멜론 일간 65위 (🔺8 ) 14:30 50
2544397 유머 스패인 홍수 당시 ㅎㄷㄷ하게 차오르는 물의 속도.gif 4 14:30 481
2544396 이슈 초콜릿과 전자렌지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14:29 166
2544395 이슈 구제시장에서 텍 잘봐야하는 이유 6 14:29 525
2544394 이슈 한소희 X 디올 뷰티 보그코리아 화보.jpg 6 14:29 293
2544393 이슈 “나야 들기름” 최강록,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확정 [공식] 3 14:29 137
2544392 정보 🌹피크민(게임) 접속 안됨 15 14:27 689
2544391 기사/뉴스 '배우 父子' 이효정·이유진, 홍진영 이끄는 소속사로 이적 1 14:27 322
2544390 이슈 급식대가의 음식을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 11 14:27 714
2544389 기사/뉴스 [단독] 홍대 사우나 남성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남성 현행범 체포 18 14:25 1,128
2544388 기사/뉴스 교보문고 스토리대상 대상, 김해솔 작가 '노간주나무' 수상 14:24 265
2544387 기사/뉴스 똥차 보낸 김소연, ♥연우진과 확인 포옹 엔딩 '설렘 폭발' (정숙한 세일즈)[종합] 7 14:23 719
2544386 정보 펭수 25시그 출시 기념 포카증정이벤트 2 14:20 373
2544385 이슈 은근 난이도 높은 피의게임3 덕력고사 문제 3 14:20 404
2544384 유머 한국 택배사들 특징 (ft. 알리 포함) 3 14:19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