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 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합니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 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천62억 원, 복지부 5천579억 원 등 1조 1천641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천508억 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천728억 원 등 인프라 확충을 내년에 지원합니다.

우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천 명 증원합니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합니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합니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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