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승합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몰던 차량의 기름이 떨어지자 수입차를 또다시 절도했는데, 차량 두 대를 부수고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훈방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들의 심각한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가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정차한 차량이 출발하더니 입체교차로를 올라타 수준급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에 다다르자 앞차와 간격을 유지 못 해 경고음이 울리고, 차선을 지키지 않아 옆 차와 사고도 낼 뻔합니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뜨자 이렇게 말하고,

<현장음>

"기름 없으면 또 다른 차를 찾아봐야지..."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 않는 차량에는 경적은 물론 욕설도 내뱉습니다.

결국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또 다른 차량을 물색합니다.

<현장음>

"없고, 여기 있다."

이번에는 수입차를 훔쳐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다 주차된 수입차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범인을 잡고 보니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기자> 박언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차량을 훔쳐 10km 떨어진 곳까지 30분 정도 운전하고, 또 다른 차량을 절도해 차량 두 대를 파손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았고, 열쇠까지 내부에 두고 내린 차량이 있어 쉽게 훔쳐 탈 수 있었습니다.

<전화녹취> 경찰 관계자

"우리 직원이 얘기해 봤을 때 어떻게 운전하냐 물어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 거기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습득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해지자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로 나타나는 등 아동 청소년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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