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댓글공작’ MB정권 비서관들 유죄… 집행유예 판결
2,073 15
2024.09.09 16:06
2,073 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유족 사찰과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무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401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70 00:05 5,77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28,56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72,4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15,09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72,81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14,5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02,5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91,2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51,8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90,6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4047 이슈 다른 건 다른 만화가 더 뛰어날 수 있다지만 간지 하나만은 이 만화가 원탑이다 말하는 사람 많은 만화 6 07:21 718
2544046 이슈 12/28 개통하는 GTX-A 운정중앙역 내부 사진.jpg 07:12 1,313
2544045 이슈 15년 전 오늘 발매♬ 나카지마 미유키 '愛だけを残せ' 07:05 83
2544044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5 06:59 276
2544043 이슈 카디비가 해리스 지지 연설할 때 일어난 이슈로 카디비 까는 트윗 올렸다가 반박 당한 일론 머스크 14 06:40 3,324
2544042 정보 11월 4일 kb 스타퀴즈 정답 9 06:16 904
2544041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4 05:45 857
2544040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5 05:42 724
2544039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5 05:40 727
2544038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41편 3 05:21 917
2544037 유머 (엥) 엥 다 먹었어요 (엥) 엥 엥 (엥) 헹 더 먹고싶어요 헹 (엥 엥) 더 먹고싶어요 (엥엥엥) 헹 (엥) 다 먹었어 (엥엥헹헹) 저건 언니꺼야 언니꺼 (에엥) 언니꺼야 (엥) 안돼 (엥엥엥) 아니 (엥 엥) 아니야 언니꺼 뺏어먹으면 안돼 9 05:16 3,277
2544036 이슈 26년 전 오늘 발매♬ 미쿠 레이카 '海とあなたの物語' 3 05:04 757
2544035 기사/뉴스 [세계를 보다]사생활 노출 우려 커지는 로봇청소기 28 04:19 8,486
2544034 유머 봐도봐도 마음 따스해지는 할머니 썰 4 03:55 3,910
2544033 유머 김풍 도레미 챌린지인데 중국게임광고 같음 24 03:40 4,388
2544032 이슈 [F1] 역대급 이변 일어난 2024 상파울루 그랑프리 12 03:12 3,785
2544031 이슈 어제자 왤케 컸냐고 반응 많은 엔시티위시 사쿠야 23 03:01 5,326
2544030 팁/유용/추천 원덬만 지금 안건지 궁금한 갤럭시 이모티콘 155 02:59 24,344
2544029 이슈 한국에서 한식 제일 잘 팔린다는 곳... 26 02:51 7,742
2544028 이슈 제발 좀 카톡 할때 ...좀 쓰지마 172 02:49 2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