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외국인에게 요금 9700원 더 받은 택시기사…면허 취소되자 "팁이었다"
3,996 10
2024.09.08 13:09
3,996 10

https://naver.me/xSF1YOsm


기사 "9700원 더 받았다고 면허 취소는 부당" 주장
법원 "팁 아냐…부당요금 받아 경고·자격정지 전력"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 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운 뒤, 미터기 요금 5만 5700원보다 1만 6600원 더 많은 총 7만 2300원을 입력, 승객들로부터 현금 7만 2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A 씨가 톨게이트비 6600원을 제외하고 970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 해당 승객 인터뷰를 통해 이를 부당요금으로 결정,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택시발전법 16조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위반 횟수 등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자격 정지, 취소 등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A 씨는 태국인 남녀 승객들로부터 팁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당시 팁을 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남자 승객을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팁 9700원을 더 받은 것이어서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와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하차 시 들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 점, 단지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국인 남녀 승객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팁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 승객만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 남녀 승객이 함께 있었고 어떤 질문에 대해선 모두 대답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여성 승객만이 대답했다고 해서 남자 승객으로부터도 별도의 답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만 원 상당의 팁을 추가로 주는 것이었다면 A 씨가 미터기에 6만 2300원(요금 5만 5700원+톨게이트비 6600원)을 입력하고 승객이 여기에 만 원을 더한 현금 7만 2000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A 씨는 이 사건 처분 전 두 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도 미터기 입력 방법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각각 공항 톨게이트비를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받은 사례와 공항행 요금에 시계외할증을 적용한 사례 등으로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망그러진 수부지 피부엔? 속보습, 100시간 아이소이 장수진 수분크림💚 체험 이벤트 569 11.01 34,09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20,8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70,5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06,78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69,8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10,2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99,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85,39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48,6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86,5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3892 이슈 모델시절 홍석천 레이더에 걸려서 데뷔한 배우.jpg 23:12 199
2543891 유머 서민정 대학시절 개웃긴 알바썰ㅋㅋㅋ 23:12 155
2543890 이슈 비가 오는 이유 ☀️🥲 23:11 140
2543889 기사/뉴스 [종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김종민X유선호, 배고픔 폭발('1박 2일') 23:10 131
2543888 이슈 JYP 새로 나오는 신인 보이그룹 추정되고있는 팀 이름 16 23:09 1,246
2543887 이슈 한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받은 문자 14 23:08 1,300
2543886 팁/유용/추천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는 여자 솔로 가수 노래... 6 23:07 483
2543885 이슈 에이티즈.에이티즈.에이티즈. 규현! 19 23:04 720
2543884 이슈 데뷔이래 가장 짧은 단발한 비비지 신비 6 23:04 1,573
2543883 이슈 두 번째 단독 주택 짓고 있다는 트로트 가수.jpg 5 23:04 2,226
2543882 이슈 지드래곤 신곡 POWER 앨범커버 사진 해석 6 23:04 985
2543881 이슈 오늘 포레스텔라 3인 콘서트에 온 고우림(군복무中) 1 23:03 1,345
2543880 이슈 토가시가 최근에 그린 헌터x헌터 낙서 25 23:01 1,140
2543879 이슈 샤이니로 국뽕 느껴보기 (2016 FNS 가요제 Everybody) 5 23:01 542
2543878 이슈 데이식스 성진(DAY6 SUNGJIN) "Check Pattern" M/V Teaser 2 14 23:00 321
2543877 유머 이렇게 억까 심하게 당한 다리는 처음 봄; 46 23:00 4,553
2543876 이슈 앞머리 깐 라이즈 원빈.jpg 6 23:00 679
2543875 이슈 에스파 Whiplash 챌린지 카리나 윈터 X 있지 예지 류진 36 23:00 1,176
2543874 이슈 1박 170만원짜리 온천호텔 다녀온 독고독 22 22:57 3,485
2543873 이슈 한 돈까스 집에 들어온 배달 요청 사항 10 22:56 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