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만둔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3만 2704명이다.
정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만둔 교사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9년 5937명에서 2020년 6331명, 2021년 6453명, 2022년 6579, 2023년 7404명으로 늘었다.
명예퇴직한 교사도 같은 기간 5242명에서 5689명, 5763명, 5862명, 648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명예퇴직은 재직 기간 20년을 넘기면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퇴직할 수 있는 제도다. 8월 말과 2월 말 기준으로 신청을 받는다.
최근엔 의원면직이 급증하고 있다. 의원면직은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다. 일반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정년퇴직이 많이 남았는데도 스스로 그만둔 초·중·고 교사는 2021년(690명)까지만 해도 연간 600명대였다. 2022년 71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에는 92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3367명의 교사가 떠났다. 8월 말 명예퇴직한 교사가 2614명이고 의원면직이 753명이다. 이 추세라면 명예퇴직하는 교사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면직은 1500명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의원면직으로 그만둔 교사는 초등 440명, 중등 313명으로 벌써 2022년(717명)보다 많다. 지난해(924명)의 약 81% 수준이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증가하는 것은 교권 추락과 이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꼽힌다. 명예퇴직과 달리 의원면직은 초등교사가 중등교사가 더 많은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량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엔 젊은 교사들도 교단을 떠나고 있다. 정성국 의원이 7월 교육부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가 576명에 달했다. 학교를 떠나는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 수는 2020년 448명, 2021년 466명, 2022년 531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정성국 의원은 "명예퇴직자가 줄지 않고 있고, 특히 의원면직이 늘어나는 것은 저연령대의 교육자도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인 만큼 정부는 우수한 교육자가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GpGa3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