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pim.com/news/view/20240904001077

 

 

이런 나라가 있다. 인구 510만명의 유럽 섬나라 아일랜드가 사치스러운 문제(luxury problem)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이 많이 걷히면서 매년 대규모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 증가 나라 곳간 가득 채워

FT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도 재정흑자가 86억 유로(약 12조7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86억 유로, 작년 83억 유로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흑자 규모이다.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주인공으로는 기업이 꼽힌다. 아일랜드 정부는 법인세 만으로 작년 238억 유로에 이어 올해 245억 유로(약 36조3000억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주로 테크와 제약 분야)의 법인세 수입 급증이 정부 금고에 돈이 넘쳐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국부펀드·인프라·주택·보건·교통 등에 여윳돈 투입

나랏돈에 여유가 생기면서 내년 예산안을 짜는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낼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것이다. 

아일랜드 최대 비즈니스 로비단체인 아이벡(Ibe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라드 브래디는 "아일랜드의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이 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씀씀이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수입의 절반 이상은 단순한 '횡재' 또는 일시적 급증일 수 있다"며 "법인세 수입이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우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이슈, 기후 변화, 인프라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국부펀드 두 곳에 총 1000억 유로(약 148조원) 이상의 예산 잉여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 부채 상환에도 적극 나섰다. 아일랜드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76% 미만으로 낮췄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유럽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 당장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아일랜드의 호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맥윌리엄스는 "공공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주머니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거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망과 상수도, 보건서비스, 대중교통 문제 완화 등에도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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