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궁금한 이야기Y'는 지난 6일 방송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교생 A씨와 그의 부친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8살 강모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피해자 박모씨는 "경찰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 제가 딥페이크 피해자라며 경찰에 나와달라고 했다"며 "(합성 사진을 보니) 윗옷을 아예 벗겨놓고 가슴 큰 걸로 합성을 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허모씨는 "박씨가 조사받고 한 시간 뒤쯤 저도 조사를 받았다"며 "가해자 이름을 들었는데 (박씨는)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도 잘 못 자겠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자기 전 수면유도제를 먹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직접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에 연락해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적이 전혀 없냐'는 질문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다. 이게 아직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제작진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강씨는 "제가 10월에 논술 시험이 있다. 독서실도 다니고 있고 관리형 학원에 있어 만남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제작진은 바쁜 강씨를 대신해 강씨의 부친과 만났다. 다만 부친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불법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애가 시험을 본다. 10월에 논술, 11월에 수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그렇지만 얘도 지금 시험이 한 달 남았다. 그거(딥페이크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했다. 지금 경찰조사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피해자들을 언급하자, 부친은 "관심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2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점도 우려된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3일 공개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178명 가운데 10대가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0714195725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