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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비하 끊이지 않지만
현행법상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표현 자유 아닌 명백한 역사 왜곡”
‘나치 옹호’ 처벌하는 유럽처럼
“역사 부인죄 신설” 목소리 커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하는 행위와 관련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등 나치 범죄 부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럽 국가들처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극우 논객들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제1야당의 현역 국회의원까지 동조하고 나서면서,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의적 역사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가족들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프랑스도 199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형태로 나치 학살 부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가 반인륜 범죄라는 점도 나치 범죄 옹호를 단호히 처벌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