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제안받고 허위자수했다 ‘낭패’
3,452 1
2024.09.07 07:56
3,452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8871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다.

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망그러진 수부지 피부엔? 속보습, 100시간 아이소이 장수진 수분크림💚 체험 이벤트 545 11.01 28,92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10,2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63,0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00,36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57,17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107,53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92,8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80,76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45,60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81,4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3444 이슈 [드라마] 우리 엄마를 퇴마해 줄 졸라 쎈 영매가 필요해요.jpgif 12:39 300
2543443 이슈 [MLB] 올해 다저스 경기 티켓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투어보다 많이 팔렸다 5 12:37 204
2543442 유머 🐱집사야 우리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거냐..? 2 12:36 157
2543441 정보 최근 백인부모들 사이에서 유행중인 아기 이름짓기 8 12:36 983
2543440 이슈 혼자 한강으로 갔다 사진 몇장을 찍고 앉아서 멍때리고 있는데 옆에있던 아저씨가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는거야 궁금하대 23 12:35 1,569
2543439 유머 국경박 이디야에 파는 수막새 마들렌이 너무 본격적으로 생겨서 엄청 웃었다 12 12:33 1,186
2543438 이슈 90-00년대 일본에서 사회 현상 수준이였던 여성 아티스트 3명.twt 5 12:33 507
2543437 이슈 배우 정해인 인생캐릭터 넷으로 나뉨.gif 21 12:29 904
2543436 이슈 멜로핑의 실수 2 12:29 441
2543435 이슈 안그래도 잘생긴 애가 포카 장인이라니(인피니트 엘) 10 12:24 743
2543434 기사/뉴스 검찰 나온 김영선 "여론조사 비용 언론 보고 알아‥대한민국이 마녀사냥" 12 12:23 1,094
2543433 기사/뉴스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듯…내년 의사 공급 어떡하나 6 12:23 911
2543432 이슈 비비빅 좋아해서 공장 취직까지 했는데 30 12:21 4,104
2543431 이슈 '불사대마왕' 페이커 4 12:20 1,103
2543430 이슈 폭탄 테러글 또 올라온 게임축제.jpg 9 12:19 1,785
2543429 이슈 [KBO] KIA 타이거즈 김주찬, 김민우 코치 영입 26 12:17 1,859
2543428 유머 누군가 여대의 학구열을 묻는다면.... 51 12:16 4,152
2543427 이슈 주입식 교육하는데 깜찍하게 힘들어하는 은우아기 7 12:12 1,345
2543426 유머 이번엔 그× 들이 뭘 뻗쳐 입고 나올까.jpg 4 12:12 2,228
2543425 기사/뉴스 홍경X노윤서X김민주, 충격의 대머리에 '입틀막'('런닝맨') 1 12:1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