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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씨(40)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42)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원과 1억605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한 신종 유형"이라며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주범 길씨와 김씨에게 형을 가중해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들에 대해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