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 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 4천 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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