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항소심도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430억 원 지급 판결
2,122 8
2024.09.05 18:06
2,122 8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들은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거나 불법 체포·구금된 뒤 복역했다"며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상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257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망그러진 수부지 피부엔? 속보습, 100시간 아이소이 장수진 수분크림💚 체험 이벤트 493 11.01 22,17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98,1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46,9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82,50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37,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104,25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86,3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71,8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37,6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68,7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2935 기사/뉴스 '이나은 옹호 논란' 곽튜브, 수척한 얼굴로 복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38 19:35 1,480
2542934 이슈 이와중에 또 블핑 네임드 싸불하는 그 팬덤...jpg 18 19:35 1,093
2542933 유머 전세계 남자가수 재산 1위 5 19:34 1,140
2542932 이슈 배우 지성이 그린 이보영.jpg 9 19:34 745
2542931 이슈 가비가 진짜 대단한 점 4 19:34 689
2542930 이슈 키오프 하늘 쥴리 x 에스파 윈터 카리나 Igloo 챌린지 🧊 9 19:33 322
2542929 기사/뉴스 유승호, 알고보니 더 더 매력적인 [스타★톡톡] 19:32 181
2542928 이슈 진짜 대단하다는 반응 많은 퍼퓸 근황............ 19 19:31 2,916
2542927 이슈 스테이씨 박시은 인스타스토리 업뎃 19:31 276
2542926 이슈 윤서빈 더쇼 비하인드 사진 인스타 업로드 19:29 158
2542925 이슈 오늘 홍대 댄스팀 버스킹에서 깜짝 공연한 신인아이돌 세이마이네임 3 19:28 316
2542924 이슈 "혹시 길 가다 연예인 만나 본 적 있으세요?" 19:27 763
2542923 기사/뉴스 '♥박수홍' 김다예, 미접종 직원 지적 논란에 "저격 NO, 갑론을박 될 줄 몰라"[전문] 16 19:26 1,850
2542922 이슈 오늘자 쇼음악중심 엔딩요정 스테이씨 윤 .twt 19:26 102
2542921 이슈 [로드투킹덤2] 파이널 점수 반영 집계 마감 5시간 정도 남은 로투킹 3차전 유튜브 조회수 현재 순위 9 19:25 438
2542920 이슈 스테이씨 윤 스타라이트 보이즈 시그널송 챌린지 19:25 70
2542919 기사/뉴스 [단독] 23기 정숙 '성매매 절도' 논란 '궁금한 이야기 Y'도 나섰다 19:24 804
2542918 유머 100만원 짜리 아빠 술 훔치기 3 19:23 946
2542917 이슈 청량한 밴드 노래 좋아하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작 애니 오프닝 19:23 353
2542916 기사/뉴스 김윤아, 매달 입원 치료 받는다더니 11월에도 병원行 "선천성 면역 결핍 때문에.." 5 19:22 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