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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도 주의회, 강간범은 사형 혹은 종신형 법안가결.. 상징적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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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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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HqNV
3일, 인도 웨스트벵골주의회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사형 혹은 종신형으로 하는 법을 통과시킴



참고로 인도는 연방법을 인도전역에 적용하고있기에 이 통과된 법은 현연방법과는 대치되는 법안이라 적용이 안될거지만

예외적으로 이후 대통령이 승인하면 법이 유효하게 된다고함(세계에선 다들 이거 기대하고있으나 대통령이 현재 눈가리고아웅중이라...) 


대통령이 승인안해도 당장 강간죄 형량 늘리는데에 기여하는(인도에선 이걸 기대중ㅇㅇ) 상징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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