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의정부시 한 룸카페 안에서 10대 B 양과 함께 대화하던 중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 원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B 양에게 빌린 돈 4만 원과 간식값 3만 원을 줬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양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근거로 A 씨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A 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면서도 "A 씨가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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