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60419282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과연 보통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거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노후보장 체계를 국민연금보다는 사적연금 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안인데, 사적연금에 돈을 많이 넣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모두, 평범한 이들은 아닐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김연명/중앙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 공동위원장)]
"(개인·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중산 계층에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조세 혜택을 많이 주면 줄수록 결국은 부자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좀 커지는 거죠."
공적연금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찬섭/동아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
"공적 연금이 가입률이 제일 높고 가장 보편적이고…그런 제도가 보장성이 제대로 돼야 사실은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민대표단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 공동위원장, 지난 4월)]
"우리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층연금제도로 실질 소득 강화와 구조개혁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국민적 협의를 무시하고 재정안정성만 중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
영상편집: 김정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231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