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5개월 간 4,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이 떠난 필수의료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지출이지만, 심각성을 더해가는 응급실 진료 차질이 계속되는 경우 건보 재정 지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건보 재정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7월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보 재정은 4,623억 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내년 한 해 지역의료 확충에 쓸 예산이 6,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반 년도 안 되는 지출로 상당한 수준이다.

지출 내역은 크게 ①응급진료체계 유지(560억 원) ②경증환자 회송(76억 원) ③중증·응급 입원진료(2,720억 원) ④일반 입원진료(1,267억 원)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세부항목 중 지원액이 가장 큰 것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후 사후 보상'으로, 5개월 간 2,235억 원이 지출됐다. 입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병원에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료 100%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응급실 진료체계 유지 비용 560억 원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인상(487억 원) △심폐소생 등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주는 지원금의 가산율 확대(38억 원)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3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일반 입원진료 지원금의 대부분(1,243억 원)은 입원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한 병원 등에 지급(환자 1인당 하루 2만5,000원)됐다.

문제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에서 '뺑뺑이' 등 진료 차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석 기간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비율을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산료는 결국 수가에 반영되는 것이라 건보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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