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공관에 부임·귀임할 때 배정된 항공료 예산이 매년 모자라 외교부가 다른 예산을 상시 전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외교부는 필수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 쓰는 구멍가게 살림을 해온 셈이다.
매년 수십억원 예산 부족, 상시적 전용
해외업무 여비는 외교관의 국제회의 참석, 각국 대사를 비롯한 공관 근무자의 부임과 귀국을 위한 항공료, 이사 지원 비용 등이다. 통상적인 외교 활동과 인사이동 때 필수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외교부는 부족한 부분을 일반용역비 등에서 전용했다.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사 운영과 용역 발주, 채용, 자료 제작 등에 쓰이는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실례로 외교부는 지난해 전 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 예산을 여비로 전용하고 설문조사는 업무포털에서 자체 진행했다고 한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은 위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매년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일으키고 외교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고환율·물가상승 탓, 애초 비현실적인 부분도
매년 수십억원 예산 부족, 상시적 전용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의 해외업무 여비 예산은 2019년 73억원, 2020년 79억원, 2021년 78억원, 2022년 81억원, 지난해 9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이를 훌쩍 넘었고 외교부는 부족한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했다.
해외업무 여비는 외교관의 국제회의 참석, 각국 대사를 비롯한 공관 근무자의 부임과 귀국을 위한 항공료, 이사 지원 비용 등이다. 통상적인 외교 활동과 인사이동 때 필수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외교부는 부족한 부분을 일반용역비 등에서 전용했다.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사 운영과 용역 발주, 채용, 자료 제작 등에 쓰이는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실례로 외교부는 지난해 전 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 예산을 여비로 전용하고 설문조사는 업무포털에서 자체 진행했다고 한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은 위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매년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일으키고 외교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고환율·물가상승 탓, 애초 비현실적인 부분도
외교부에서는 예산 부족과 전용의 가장 큰 이유가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의 기준 환율은 1280원가량이었으나 실제로는 환율이 1300~1400원을 유지하며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급격한 환율 변화에 대비해 일부 예산을 달러 등 외화표시예산으로 편성하지만 여비 예산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애초에 예산 편성 규모 자체가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지난해 여비 예산은 직원 1500명분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2200명가량이 정기인사 등으로 이동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비 과소 편성과 예산 전용에 대한 지적은 연례적으로 나왔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766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