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9)양을 살해하고 아들 C(13)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던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A씨는 같은 달 1일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다가 자녀 셋과 함께 온 어떤 남성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A씨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생각해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이 출근하자 주거지에서 B양을 살해했다. 당시 C군은 학교에 있었지만, A씨는 할머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C군까지 집으로 불러 역시 살해하려다 아들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딸만 죽이고 아들이 혼자 남을 경우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다. A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또 2018년부터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받다가 2022년부터 범행 며칠 전까지는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우울장애로 치료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과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씨에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C군도 목숨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다만 A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망상, 강박 장애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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