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비상사태 선포 촉구
"피해자에 책임 돌리는 대책으로는 안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사태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나섰다. 이들은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 및 시민사회 120개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 공동체 속에서 자신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일부 학교들의 지침에 대해서도 “효용이 없다”며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학부모 송윤희 씨는 “가해자가 성적 충동을 느껴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노출 있는 옷은 입지 말라는 식”이라며 “가해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회에서 활동하는 학부모 구민서 씨는 “아이들이 사진을 이용해 여성 혐오, 성적 대상화를 하고,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성에 가려져 끔찍한 말들이 놀이처럼 오가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란했다”며 “일부 지역 카페에서는 어느 학교 몇 반 누가 가해자이고, 아이와 부모의 연락처가 공유됐다는 이야기에 마을 공동체의 붕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당국을 향해 “혐오와 차별이 놀이문화가 된 환경을 바꾸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아이들이 학교 공간을 신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보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8건이다. 이와 관련 33명의 피의자를 특정해 7명을 검거했는데, 7명 중 6명이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딥페이크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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